민홍철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 복지 증진, 노인요양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입법활동

12월 31일,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

현재 주거지 내 복리시설 의무 설치 범위에는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 보호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 법안 통과로 주거지 내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이 강화되고,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