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법활동

2024년 12월 1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위험 물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한 법입니다.

특히, 소지허가 갱신 절차와 정신건강 상태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