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화) 민홍철 의원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기자회견 발표 > 의정활동

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쇠퇴를 겪어온 전국의 원도심 지역은 여전히 체계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정비 대상으로 삼는 반면,

오랜 세월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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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노후화가 더 심각함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도심 주민들이 더 이상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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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실효성 있는 시행령과 후속 제도 마련까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