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국가보훈부 철회 조치해야..." > 의정활동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 4·3 학살 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국가보훈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제주 4·3은 국가 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며,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결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 정의를 거스르는 중대한 오류입니다.

박진경 대령은 강경 진압을 지휘하며 4·3의 비극을 심화시킨 핵심 책임자로,

그를 단지 과거의 서훈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도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단순한 실무 착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공식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지정 철회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 지정 및 서훈 심사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4·3 특별법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는

지정 철회 요구, 재심사 절차, 4·3 왜곡·폄훼 처벌 규정 강화,

관련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가해 책임자가 국가유공자의 이름으로 역사를 덮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