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생각] 한미관세협상 타결은 우리경제와 안보에 안개가 걷혔다는 것 > 의정활동

경주 APEC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관세협상 타결은 그 동안의 한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안개가 걷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요구한 현금 3500억달라 투자 문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타결되어 고비를 넘겼다고 할 것이다.

상호관세도 자동차및 부품관세를 포함하여 15%로 타결하고, 반도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고, 농업분야도 방어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조선협력에 양국간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식적으로 공감했다는 부분이다.

또한 핵연료 재처리에관한 논의와 북핵대응을 위한 한미동맹 억지력 강화의 필요성에 양국이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점도 큰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 국내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