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 민홍철 의원,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 주거지원 대책 마련 필요해" > 의정활동

10.21(화)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실질적 주거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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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에 있어, 기존의 소득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출산 후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출산 장려와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을 요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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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대출 금리(최대금리 3.3%)가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어, 정책금융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4억 원 대출 시 월 원리금 200만 원 상환은 월소득 450만 원 가구에 과도한 부담임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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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위해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