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수) '지역상생을 위한 철도 투자평가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의정활동

오늘 1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상생을 위한 철도 투자평가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평가 등 투자평가 제도가 양적 평가인 경제성 평가 위주로만 평가되어 지역 균형 발전 계획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역 상생을 선도하는 철도를 계획하고 수요예측부터 경제성 분석까지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고승영 명예교수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성봉 교수님을 비롯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국토부 이현진 철도 투자개발 사무관 등 학계와 정부를 대표하는 전문가 100명이 참석하여 철도 투자평가 제도 개선의 발전과 추가 정책 과제 발굴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모쪼록 철도 투자평가 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또한 국토교통위원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