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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생각'13.10.11]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는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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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1-12 15:18 조회1,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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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는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전시작전지휘권 환수계획 재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6.25전쟁이 한창일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의 맥아더 사령관에게 우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후 60여 년이 지나도록 전시작전지휘권은 우리나라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평시 작전권을 우리나라가 찾아 온 것도 90년대 후반이다. 우리 헌법에는 국군의 통수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전시에 우리 국군의 지휘권을 미국과 협의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이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하여 미국과 협상한 결과 2008년 말 까지 우리나라가 찾아오는 것으로 확정하고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불안을 이유로 2015년 말까지 연기하였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1차 연기된 전시작전지휘권 환수 계획이 또 다시 연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고 국방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는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우리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평시든 전시든 하등의 제약이 없고 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6위를 자랑하며 전시에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을 넘나들고 있다. 6.25이후 60여년 동안 자주국방과 군의 현대화를 위해 투입한 국방비의 누계는 족히 1000조원은 넘을 것이고 무기체계는 세계 어느 나라 군대 못지 않게 첨단화 과학화 되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병력을 갖고 있으며, 작전지휘능력이 뛰어난 군사지도자들이 많다. 따라서 군사력 면에서 전시든 평시든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우리 스스로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현재 250여개 국가 중에서 자국의 국군의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한 번도 없었다. 분단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분단국가였던 서독도 군사지휘권은 자국이 갖고 있었고, 대만도 마찬가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그 가입국의 군대 전체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에서 파견한 일정한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구조라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의 군권을 다른 나라에 넘긴 역사는 한 번도 없었다. 고려시대의 거의 100년에 가까운 몽골의 침입시대에도 그랬고 조선시대의 8년간에 걸친 임진왜란 때도 전시작전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지는 않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군에 대한 지휘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전시 작전지휘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체제는 굳건하게 지켜진다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만약 우리나라와 미국 중 어느 한나라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 자동적으로 방어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를 대비한 한미 작전사령부 창설 방안을 보면 전시작전지휘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오더라도 미군은 그대로 한국에 남아 한국군과 합동 연합작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미군도 철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주둔이 계속된다. 따라서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군과 연합방위는 그대로 계속되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나라 합참의장이 미군이나 우리를 지원하는 다른 나라 군대를 작전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한 것은 쉽게 파기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즉 미국과 약속하였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이유로 한 번 연기되었던 점, 그리고 현재 미국은 약속대로 전시작전지휘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점과 미군당국도 우리나라 군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시작전지휘권을 한국이 행사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고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안보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전지작전지휘권 환수는 시기 상조라고 하면서 재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북한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그렇다고 언제 통일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의 위협을 들어 우리 주권의 일부분인 국군의 전지작전지휘권을 마냥 다른 나라에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은 아닌가.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 국격의 유지, 역사에 대한 책임 등 여러가지 점에서 이제 국군에 대한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하여 우리나라가 행사하더라도 충분한 때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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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