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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생각'12.02.16] 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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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1-12 15:14 조회1,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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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개혁

 

참여정부는 의욕적으로 국방 2020 개혁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방력을 효율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변국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육, , 공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재조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국에게 위임되었던 전시 작전권을 우리가 되찾아 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MB정권은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을 모두 폐기하고 그들만의 국방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거의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 공군이 균형보다는 육군의 독식을 인정하고 군령과 군정을 구분하였던 것을 이를 통합하여 한 사람이 행사하고 전시작전권 환수도 늦추는 내용인데 해, 공군과 해 공군 예비역 장군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과 효율적인 국가방위를 위해 국방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는 지휘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지휘권도 법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의 사법권은 지휘권 아래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검찰에서 범죄를 수사하거나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은 그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병들의 인권도 지휘권 아래에서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식이 있는 지휘관이라면 모르지만 군 작전의 효율성만을 따지는 지휘관은 인권의식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개혁도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방개혁은 군사작전이나 국방정책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정책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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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