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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초 민생볼모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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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2-02 15:00 조회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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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금)

사상최초 민생볼모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ㅡ소수파의 안건처리 지연전술)

정기국회를 일순간에 마비시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그들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의 민생을 볼모로 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하는 이유를 상실 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의 반대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남용해서는 안된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 180여개 모두에 대하여 행사한 것으로 분명히 권한 남용, 제1야당의 횡포, 민생에 대한 배반행위라고 할 것이다.

ㅡ 어린이생명안전법 처리 불발

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설치,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괘거나 한들을 길쪽으로 돌려 놓도록 하여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등 어린이생명안전을 지키는 '민식이법', '태호 ㅡ유찬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등을 지연시키는 것은 너무 비정하다.

나는 이번 회기에 통과 될 예정에 있던 '하준이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하준이, 민식이 어머니 등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의 절규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ㅡ 청년기본법 처리 불발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일자리, 결혼 등 청년정책의 문제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 처리를 막음으로써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청년'을 말하지 못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청년에 대한 말과 행사가 모두 가식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ㅡ 유치원 3법 처리 불발

국비지원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한 유치원 관련 법률을 실질적으로 반대함으로써 그동안 유치원의 불법행위, 국고지원금 유용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국민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그외 180여개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법안도 모두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안들은 자유한국당도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들이다.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자기기만이요 자기모순이다.

영문도 모르는 국민들만 또 국회를 질타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비난할 것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들께 송구하고 스스로 화가난다.

가장 상식적이어야 하는 곳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국회,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국회, 타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모르는 국회....

여야 모두, 여야 지도자들의 책임인가?

나 자신의 책임인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의원총회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오늘은 더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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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