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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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생각

친구는 서로 역지사지가 될 때 더욱 돈독해지고, 돈으로 따지지 않는 우정이 더욱 값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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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20 09:58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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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리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하고 있지만 이는 '사돈네 남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동맹관계를 생각한다면 매우 과한 주장이다.

지난 28년 동안 10차에 걸쳐 양국이 합의하여 이행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없는 비용(전략자산전개비용, 역외 미군관련비용 등)을 새롭게 추가하여 올해보다 5배 이상인 50억달러(약 5조8천억원)를 요구한 미국이 오히려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53년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비용, 미군의 범죄에 대한 관할, 미군이 한국에서 범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하여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체결하였다.

SOFA협정 제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주둔에 필요한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1989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 조항의 예외를 만들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의 70%정도, 시설등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가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협정이 체결되어 1991년 부터 3년 또는 5년 단위로 증액하는 등 협정을 맺어 왔다.

이것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내년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지난 모든 특별협정에서 '주한미군에 수반된 비용'에 한정한다는 원칙은 항상 협정 전문에 명시되어 왔다.

그렇다면 누가 원칙에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가?

그것도 구체적 근거도 없이 한꺼번에 5배를 증액해서 요구하면서.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원칙을 벗어난 주장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얼마전에 미국 협상대표와 만나 의견을 나눌 때 필자는 분명히 말한 바가 있다.

새로운 비용항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SMA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일 뿐아니라 SOFA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50억달러는 너무 과도한 액수이므로 국회가 비준하기 곤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용 할 수 없는 수준임을 분명히 했었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안보의 생명줄로서 더욱 굳건하게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도 한미동맹을 통해 세계전략과 국익을 실현하고 있다. 상호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정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친구는 서로 역지사지가 될 때 더욱 돈독해지고, 돈으로 따지지 않는 우정이 더욱 값진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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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