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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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생각

동맹의 가치를 상호 존중하면서 역할과 기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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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20 09:55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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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월)

미국의 압박 파고가 거세다.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종료 철회를 요구하고 방위비분담협상에서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둘 다 우리가 조건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훼손해서도 안된다.

 

동맹의 가치를 상호 존중하면서 역할과 기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상호 주권과 국익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안보적 측면에서 믿지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하였는데, 미국은 우리에게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압박한다면 그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차라리 심판으로서 반칙에 대하여 호각을 불고 그에합당한 조치를 한다면 이해 할 수 있지만, 심판이나 중재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간에는 상호존중의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 동맹국이나 우방국간에는 더욱더 중요하다.

 

미국에게도 국가적 자존심이 있듯이 대한민국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참고자료 : (프레시안) 김해갑 민홍철 의원, "미국 압박 파고가 거세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608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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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