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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 발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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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1-17 13:18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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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 발간 ㅡ

반드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해야 하는가?

국방백서는 2년마다 국방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군사력에 대한 현황,미래군사력 건설에 관한 전망 등을 기술한 국방 정책서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발간된 백서는 우리나라의 주적을 북한정권과 북한인민군으로 명시하였으나, 이번에 수정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 ㆍ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정세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적의 개념을 더욱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북한도 당연히 적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강조하였다.

주적개념 규정형식의 변경은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호주 등 군사강국들과 같은 형식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적으로 간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존하는 가장 큰 적인 북한에 대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이 저하되거나 무장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완전 비핵화 되기 전에는 당연히 북한 핵에 대비한 무기체계와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군의 전력이 저하되거나 안보태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국군의 역할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역할로 더 크고 넓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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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