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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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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20 10:37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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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촉구한다.

지난 11월 15일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마크 에스퍼 美 국방장관은 방위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謝意)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고 한다.

트럼프대통령의'50억 달러'라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해 한미 국방장관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한미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동맹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 최고의 협력관계를 지속하였다. 한국 역시 동맹국으로서 규모에 걸맞은 책임과 충분한 역할을 이미 분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이나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측에 수조 원 대의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미군기지이전사업(LPP․YRP)은 경기도 평택에 1,470만 제곱미터, 여의도 다섯 배 크기로 미국 밖 최대의 첨단시설을 갖춘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연말 완공되어 미국 측에 제공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지난 제8차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통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추진해 오던 유효기간을 5년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는 1년으로 대폭 줄였고, 매년 4%의 물가상승률 상한선을 깬 8.2%대의 비용 증액이 이뤄졌다.

그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그동안의 한국측의 기여를 무시한 채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미국측의 요구는 매우 우려스러우며 자칫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미 협상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Ⅰ. 한미 국방장관이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언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측은 '향후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다는 점을 토대로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Ⅰ. 한미 협상당국은 1991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후 28년간 문구하나 바뀌지 않고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협상해야 하며 간접비용, 즉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상수도 교체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요구는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Ⅰ. 대한민국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에 관한 심의·감독권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전 참전이나, 걸프전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자이툰 부대와 다산 부대 파견 등 한미 동맹의 상호 호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 온 한미동맹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지난 28년간 지속되어 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 전문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에 대하여는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며, 미국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상업적 거래로 격하시키는 일을 멈추고,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공감한 바와 같이 동맹의 가치를 실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병기, 김진표, 도종환, 민홍철, 안규백, 최재성, 홍영표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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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