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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산위기 타개 위해 예방감시체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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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5-08 18:05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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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위기 타개 위해 예방감시체제로 전환해야

- 국방위 여야 3당 간사,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백승주(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갑) · 하태경(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갑) 국회의원은 5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방위 여야3당 간사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위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감사원,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을 비롯한 방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를 좌장으로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 이상훈 방위사업청 감사관, 조성식 동아일보 부장, 김태훈 SBS 국방전문기자의 토론이 있었다.

□ 국회 국방위 3당 간사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전제 하에, 지난 10여 년간 해외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비롯된 각종 감사 · 수사로 인해 국내 방산업체들에게 미친 부작용은 없는지 진단해보고, 올바른 방산 위기 극복 방안과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은 선진 강군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요한 산업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 방산업계는 역성장하고 있는 실태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국내 방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을 고려한 혁신지향 예방감시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안 센터장은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매출 · 수출 · 영업이익률이 모두 저조한 원인으로 광범위한 감시시스템과 기업대상 징벌적 조치 증가로 인한 공무원과 업계의 활동위축을 꼽았다.

◦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공무원 중심 징계비중이 최근 3년간(2015~2017) 급증했고, 대기업 징수액도 급격히 증가해 201 8년 징수결정액은 2년 전 대비 약 2.5배 수준인 7,92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지체상금은 전체 5,076억 원으로 전체 위약금액의 8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 공무원과 업계를 모두 위축시키는 감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안 센터장은 방위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시 거버넌스를 사후 징벌 시스템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질적 비리 유형인 금품수수 · 담합 · 의도적 원가비리 등 이외에는 징벌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최첨단 기술 혁신과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도록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예방감사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으며, 최첨단 기술 격차 극복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및 납기지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시각 전환과 전력화 일정 중심에서 성능·품질 중심의 무기체계 획득정책으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 민홍철의원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이제는 방위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 >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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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