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6-20 18:22 조회1,11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c4c9484b2424dfb460002a2010b9b575_1497950 

 

 

c4c9484b2424dfb460002a2010b9b575_1497950 

오늘(6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님들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당 간사로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게 장관 임명 청문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c4c9484b2424dfb460002a2010b9b575_1497950 

 

c4c9484b2424dfb460002a2010b9b575_1497950 


이하는 기자회견 전문

'정쟁'을 멈추고, '국정공백'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 경과보고서를 조속히 채택하라!

청와대는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4명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였고, 해당상임위원회는 간사 협의를 통해 6월 14일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7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야당에서는 국토부 장관 청문회만 6월 15일로 하루 연기하자는 억지 주장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이후 이어진 반년 이상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문재인 정부의 '협치'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대승적으로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큰 흠결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현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지난주 목요일인 16일에 채택하기로 지난 7일 개최된 상임위에서 의결해 놓고도 아무런 연락도, 이유도 없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현미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주거복지와 조세 금융 및 SOC예산 등 국토교통 관련 의정활동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보여줬으며, 서민주거안정정책 및 국가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토교통 분야 현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를 여·야간 '기싸움', '정쟁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일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前대통령의 탄핵 이후 6개월이 넘는 동안 열악해진 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 불안, 미래전략산업 육성 지연 등으로 리더십을 잃은 국토교통분야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어제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부터 비롯된 국정혼란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 행자부장관등 함께 내정된 4명의 후보자중  김현미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처 장관후보자들의 경과보고서는 모두 지난 15일에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사청문회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 부족이나 결정적 흠결로 장관직을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제기가 전무한 상황에서 야당의 '발목잡기', '국정내팽개치기'가 도를 넘어섰다.

조속히 국토부장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함께해 주시길 야당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6. 20.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54호
TEL ) 02-784-6490 FAX ) 02-788-0195
[김해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83 위너스타운 501호
TEL ) 055-312-4970 FAX ) 055-312-4966

Copyright ⓒ 2014 minhongchul.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