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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홍철 의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중앙부처 정책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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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3:31 조회1,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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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중앙부처 정책반영 촉구

- 박근혜 정부 주요 국정과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세부과제 선정, "동서통합 남도순례길(순천-김해)" 중앙부처 소관부서 부재로 흐지부지 우려
- 철도 폐선구간 무상사용 추진해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은, 9월29일 대전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조성 사업이 중앙부처 소관부서 부재 등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도순례길" 조성에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를 촉구했다.

민홍철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은 신규 및 복합사업으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중점 관리와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하면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사업을 통해 영․호남의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 지역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철도 폐선부지를 시민들에게 필요한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 김해시를 비롯,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사천시, 진주시, 함안군, 창원시 등 영호남 8개 시는 공동으로,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사업을 통해 동서간 갈등 에너지를 지역간 문화와 감성의 교류의 통로로, 국민대통합과 국토 신성장의 발전 에너지로 전환되는 통로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 경남 함안군, 전남 광양시, 순천시는 2015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경남 김해시 등이 남도순례길 세부사업을 준비중이다.

민홍철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여건 상 부처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관리와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필수요소로서 다양한 사업의 적용이 예상되는 이 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 측의 담당부서를 확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홍철 의원은 경전선 철도 폐선 부지의 재산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토지의 활용(무상활용 또는 매수)를 위해서는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는 협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철도 폐선구간 전체에 대하여 무상사용이 가능하다면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철도 폐선구간 무상사용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첨부 :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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