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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민 신뢰 못 받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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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6-22 10:22 조회2,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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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5. 6. 22(월)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위원장: 민홍철, 위원: 김용남, 정성호

 

- 국민 신뢰 못 받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해야

- 22() 오전 11국회 정론관에서 민홍철·김용남·정성호 의원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한 목소리

- 군사법원은 재판의 독립성·전문성 부족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 민간법원 군사부 신설 제안5e0a13d9b71780434dc79e52e326b52f_14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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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