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식’독도방문 후 일본 요청 따라 독도상륙훈련 취소는 부당
“대마도는 우리 땅”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반환 요구할 용의 없나?
‘군 구조개편’, 당위성 부족하고 헌법의‘문민통치’정신에도 위배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관련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질타했다. 7일 국회 정기회에서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오늘부터로 예정됐던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이 갑자기 취소됐다”며 그 배경을 따졌다.
민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 차관이 우리 주일대사를, 서울에서 일본대사가 우리 외교부 차관을 만나 독도 상륙훈련취소를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깜짝쇼식 독도방문으로 한일외교를 파탄에 빠뜨린 이명박대통령이 왜 연례적인 군사훈련은 일본 눈치를 보며 축소하느냐?”고 질타했다. .
민의원은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마도 되찾기 운동’에 나서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측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민의원은 일본 역사서와 고지도 등 문헌증거와 함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60여 회에 걸쳐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민의원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국방장관에게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군의 기강해이와 지휘관의 자질부족을 군 지휘구조 문제인 양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 외에 군수․동원 권한까지 주는 것은 ‘문민통치’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의원은 정부측에 우리 민간기업들의 도산을 부르고 있는 5.24 남북경협 중단 조치의 철회, 독도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 공동기구 구성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