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사진)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질타했다.

민 의원은 “오늘부터 할 예정이었던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이 갑자기 취소됐다”며 “지난달 31일 도쿄에서 일본 외무성 차관이 우리 주일대사를, 서울에서 일본대사가 우리 외교부 차관을 만나 독도 상륙훈련 취소를 요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깜짝쇼식 독도방문으로 한·일외교를 파탄에 빠뜨린 이명박 대통령이 왜 연례적인 군사훈련은 일본 눈치를 보며 축소하느냐”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일본 역사서와 고지도 등 문헌 증거와 함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60여 회에 걸쳐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의 독도 영유군 주장에 분노한 국민들이 ‘대마도 되찾기 운동’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다.

또 민 의원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구조개편’과 관련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군의 기강해이와 지휘관의 자질부족을 군 지휘구조 문제인 양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 외에 군수·동원 권한까지 주는 것은 ‘문민통치’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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