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자살사건 6월말 41건으로 작년 42건 육박
민홍철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는 경고 신호"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이 모두 5명에 이르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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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 장교 또는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지난 2012~20년엔 매해 0~2건에 그쳤지만 올 들어선 9월 말 현재까지 모두 5건이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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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엔 육군 제12보병사단에서, 그리고 4월엔 육군 제1군수지원여단에서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5월엔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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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 뒤 가해자와 부대 상급자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5월·제20전투비행단→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여성 부사관 A중사 사건(8월) 역시 모두 올해 발생한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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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이들 중 이 중사와 A중사의 경우 상급자로부터의 성추행 등 성 관련 피해가 극단적 선택의 동기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 "이래서야 여군들이 당당한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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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다른 3명의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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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개혁2.0'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 병력의 5.5%(1만97명) 수준이었던 여군 비율을 내년까지 8.8%(1만7043)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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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올해 군에선 6월말 현재까지 군기사고 41건과 안전사고 7건 등 모두 4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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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군 사망사고 중 군기사고 41건은 모두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서 작년 42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등 올 하반기 통계가 반영되면 그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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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군 자살사고의 증가 추세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경고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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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1100510574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