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의료기관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는 취약단지 중 단 7곳만 배치

민홍철 의원 “의료접근성 소외지역은 군 가족 안전 위해 배치 늘려야”

심정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생존율을 3배가량 높일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배치된 군 주거단지는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에 분포한 2596개의 군 주거단지 중 AED 장비가 배치된 곳은 총 114개소로 확인됐다.

​

현재 국방부의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에는 ‘각 부대장은 500세대 이상의 군 주거시설에 AED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해당 장비의 설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AED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현재 군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한 40개의 군 주거단지 중 31곳(77.5%)에는 이미 AED 장비 배치가 완료됐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시설들은 각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

현재 전국에 분포된 2596곳의 군 주거단지 중에서 단지 규모가 500세대 이하인 곳은 2556로 군 주거시설의 98.5%가 500세대 미만이다.

​

하지만 이들 중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 도달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의료접근성 취약 주거단지는 전국 271곳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AED 장비가 배치된 곳은 단 7곳에 불과하다.

​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운영 훈령의 규정은 군 주거시설이 의료기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소규모로 지어질 수밖에 없는 군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부분 규모도 작고 입지 환경도 좋지 못한 군 주거시설의 경우 해당 응급 의료장비의 배치 여부를 단순히 세대 규모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얽매이기보다 군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군 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AED 장비 배치 확대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원문 :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3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