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

- 올해 한미연합훈련, 10일부터 2단계로 진행

- 美 당국자 및 정치권, 한미연합훈련 시행이 원칙

- 우리 정부도 계획대로 한미연합훈련 진행할 것

- 코로나로 증원병력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어

- 김여정 담화, 다른 걸 얻기 위한 상투적 전술

- 재난지원금 때문에 국방예산 삭감? 영향 거의 없어

- 軍 수용자 관리, 순찰 강화 등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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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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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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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

☏ 진행자 >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실시 시기와 규모, 이런 것들을 한미가 조율해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남북관계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취소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게 한미연합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한미 간에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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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예,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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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논외로 치고 지금 한미 간 한미연합훈련 실시계획은 어디까지 조율돼 왔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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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지난번에 우리 국방부 장관과 미국 오스틴 장관하고 통화가 있었고요. 그사이에 이게 연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 계획은 세우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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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계획은 세우고 있다. 혹시 실시 시기는 나왔던 겁니까? 이달 중순 정도로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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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요. 1단계는 10일부터 13일까지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라고 CMST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16일부터 26일까지 해서 연합지휘소훈련이라고 CCPT 이렇게 하는 2단계로 진행되는 연례훈련 연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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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야외 기동훈련, 이것이 실시가 되느냐 아니냐가 북한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바가 있는데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그런 훈련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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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연습은 다 포함돼왔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증원군이 증원되지 못하는 상황이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도 축소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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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그런데 지금 8월은 오히려 코로나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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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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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얼마 전에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야 국방위원들이 미국 방문하신 적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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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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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이때 더 구체적으로 들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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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미국에 사실 상하 양원, 군사위원장과 군사위원들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을 만나고 태평양사령부 지휘부를 만났는데요. 제가 느끼는 미국의 관계당국자들의 생각은 일괄적으로 아마 연합훈련은 실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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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그것도 예정대로입니까, 아니면 축소를 해서라도 되는 겁니까. 단서가 달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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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단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원칙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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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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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그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맞다. 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북미관계라든지 남북관계를 고려한 고도의 어떤 판단은 또 나름대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가 얘기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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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그건 미국 입장이고 우리 군 당국이나 국방부 입장은 어떤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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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현재는 제가 알기로 계획대로 계획하고 있고요. 아직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 당국 간, 군사당국 간에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그런 걸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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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이 과정에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이틀 전에 나온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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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결국 지난 5월달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의 동맹관계가 복원됐다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통신선도 복원된 상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해서 이제 상투적인 전술을 또 보여준 것 아닌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의도적이고 철저한 계산된 측면에서 이게 나온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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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상투적인 전술이라고 하면서 원하는 바를 말씀하셨는데 일종에 성동격서로 북한이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문제삼지만 실제로 따내려고 하는 건 다른 게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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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어떤 그런 측면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코로나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미 양국 간에 조율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북미대화나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공을 던져놓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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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로 한미연합훈련은 이미 예정돼있는 거고, 그걸 뻔히 알면서 통신선을 복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런데 갑자기 한미연합훈련이 돌발적으로 나온 변수도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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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아니죠. 연례적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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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그렇게 놓고 본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다른 걸 지금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다른 목적이 뭘까요? 혹시 여기서 추정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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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오히려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 아닐까 그러면서 오히려 한미 양국과 남한 쪽에 남측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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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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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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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아무튼 또 일부 언론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중에서 원색적인 욕설적 표현이 없는 것에도 주목을 하던데 그런 의도 하에서 이런 표현을 조율했다고 봐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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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저는 그렇습니다. 다목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상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 대한 신호도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남한 쪽 내부에 어떤 진영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요. 상당히 우리 쪽에게 어떤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문제고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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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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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예,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증원병력을 아마 지원받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CCPT 훈련, 일종에 연합지휘소훈련으로서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시할 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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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하고 아무 상관없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볼 때 확대된 훈련까지 가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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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실병력 증원군이 오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코로나 상황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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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북한 입장과 별개로 한미연합훈련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하고 연동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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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문재인 정부 내에 물론 조건부 전환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FOC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실시하고 도상훈련이지만 하고 FOC 검증까지 마쳐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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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조금 전에 FOC라고 하셨나요, 그 검증은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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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우리 한국군의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지휘능력의 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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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이 정도로 하고요. 몇 가지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의 유승민 후보가 우리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F-35A 전투기 도입 예산 등 국방부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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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미 편성된 국방예산은 감액하거나 변경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건 원칙적인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매년 연말에 결산하게 되면 특히 무기체계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선 불용액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변동이라든지 계약의 미집행이라든지 기타 법률적인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변경 조정을 한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전력투자나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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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수감돼 있던 부사관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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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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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이건 문제를 삼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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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수용자 관리가 현재 법적으로 잘 돼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위해적 요소를 감소시킨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인권, 철저히 수감자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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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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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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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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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13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