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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美 상원 결의안, 원인제공한 日 언급 빠져.. 불공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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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22 11:1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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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19.11.21]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美 상원 결의안, 원인제공한 日 언급 빠져..불공정해"

美, '지소미아'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의 상징으로 봐
방위비분담금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는 무리..별개의 문제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한미동맹 근본의 문제..신중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 간사)

◇ 정관용> 내일 밤 12시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되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은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죠.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건 지소미아 종료하지마라 뿐만 아닙니다. 지금 방위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모저모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민홍철>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 정관용> 오늘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열렸죠?

◆ 민홍철> 네. 

◇ 정관용> 오늘 결론이 뭐였습니까? 

◆ 민홍철> 아직 발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체로 지금 보도되는 바로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 민홍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 입장은 뭐죠?

◆ 민홍철> 이게 아마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일명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영역 환경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느냐 여부를 두고 많은 참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다 이런 어떤 결론이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즉 일본의 결정적 태도 변화 없으면 예정대로 내일 밤 12시로 종료한다, 이거로군요. 그런데 일본 쪽은 그렇게 요란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미국 의회가 막 시끄럽고 미국 정부가 이렇게 압력을 넣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민홍철> 아무래도 오늘 또 결의안도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 고위 관리들의 얘기는 아무래도 미국의 전략상의 어떤 이익이 더 크게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미국의 어떤 전략상의 이익이요? 

◆ 민홍철> 인도태평양상 어떤 전략의 앞으로의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삼각관계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소미아가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죠. 

◇ 정관용>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의 상징이 지소미아다, 이런 거로군요.

◆ 민홍철> 그렇게 미국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합니까?

◆ 민홍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미국 쪽에서 그렇게 보더라도 물론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일본하고는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과 군사 교류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국민 감정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또 정보교류라든지 이런 건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미국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내일 밤 12시로 종료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걸 전제로 미국 상원은 그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상원 차원의 결의문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 민홍철> 네. 

◇ 정관용> 만약 통과가 실제로 가시화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 민홍철> 우리 또 사실 그런데 결의안 내용 자체가 과연 공정한 내용인가. 저는 그 내용을 보니까 한국으로 하여금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하할 수 있는 잠재적 행위들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려하기를 촉구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도태평양 전략을 또 앞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측에 대해서만 이렇게 촉구를 하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안보상으로 확대를 한 일본에 대해서는 일체의 촉구의 내용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불공정뿐만 아니라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 현안이지 미국은 어찌 보면 제3자인데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건 내정간섭 아닌가요? 

◆ 민홍철> 물론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소미아 자체가 상징성도 있고요. 한미일 간의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 우리 한일 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상당히 아주 불평등한 문제죠.

◇ 정관용> 불공정, 불평등. 내정간섭적. 

◆ 민홍철>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측면도 있고. 

◆ 민홍철>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함께 미국 가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한 여야의 의견 전달 차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혹시 지소미아 문제도 거론이 되나요? 

◆ 민홍철> 글쎄요, 3당 대표들께서 어떤 대화를 하고 미국 측에 요구할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출발할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통일된 결의안조차도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채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현지에 가서 과연 어떤 통일된 얘기가 나올지 그것마저도 저는 우려가 되죠.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통일된 또 합의된 내용으로서 미국 측에 얘기할지 상당히 저로서는 우려가 됩니다. 

◇ 정관용> 공개적으로 밝히는 바에 따르면 자유한국당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은 잘못된 거란 입장을 밝히잖아요. 

◆ 민홍철> 물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잘못된 거라고 하는 초당적 결의안에는 왜 동참을 안 한다고 보세요?

◆ 민홍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감이 있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통일된 의견을 강력하게 미국 측에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좀 이렇게 협상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 측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 민홍철>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일단은 미 국방장관도 제가 부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미군의 감축이라든지 철수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둔의 비용의 문제이지 어떤 감축 문제라든지 철수 문제가 나오면 그건 한미동맹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범위까지 나아가는 문제가 돼서 서로 간에 상당히 방위비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냐.

◇ 정관용> 그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둔군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연동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비용 문제하고 주둔군의 숫자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 아닌가요?

◆ 민홍철>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의 틀은 과거 30년 동안 우리가 맺어왔던 그런 틀을 깨지 않는 원칙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협상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근본적인 한미 동맹의 문제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즉 주한미군 규모의 감축은 근본적 한미동맹의 훼손이다 이렇게 보세요?

◆ 민홍철>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 정관용> 역으로 비용이 그렇게 문제라면 주한미군 일부는 빼가세요라고 우리가 미리 제안하면 안 됩니까? 

◆ 민홍철> 그건 물론 그럴 수 있는 주장도 되겠지만 그거는 다분히 감정적인 문제로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도 있으나 미국 안보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홍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비용 부담이 어려우면 주한미군 일부 감축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나요? 

◆ 민홍철> 그럴 수도 있는 의견도 저도 주위에서도 듣고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바로 미 에스퍼 장관도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적인 한미 동맹의 어떤 가치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신중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여당 의원이시라 표현이 좀 조심스러울 것 같네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민홍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었어요.

기사출처 : (노컷뉴스) "美 상원 결의안, 원인제공한 日 언급 빠져..불공정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24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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