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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與 국방위원들 "원칙 벗어나는 분담금, 비준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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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20 15:08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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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19.11.19] 與 국방위원들 "원칙 벗어나는 분담금, 국회비준 거부할 것"

"한국, 이미 직·간접 지원 통해 많은 방위비 분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1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결과에 대해 단호히 국회 비준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과 김진표·홍영표 의원 등 여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 독일 0.016%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 달러 부담을 요구한 미국 측의 요구는 매우 우려스럽고, 자칫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상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상수도 교체 비용, 미군에 대한 인건비 등 원칙을 벗어나는 간접비용 요구는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후략...)

 


기사원문 : (NEWS1) 與 국방위원들 "원칙 벗어나는 분담금, 국회비준 거부할 것"
http://news1.kr/articles/?37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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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