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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김해甲 민홍철 의원 "방위비 분담금, 국민 이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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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0-22 15:39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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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9.10.2] 김해甲 민홍철 의원 "방위비 분담금, 국민 이해시켜야"

"과도한 요구는 SOFA 위반, 동맹정신에도 어긋나"...'국회와 협의해 나가야'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간 내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날 선 공방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김해甲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던져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켰다.

민홍철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함으로써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한미 양국은 굳건한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데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동맹의 정신 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것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즉 지금 미국이 상정하는 분담금에는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훈련 같은 '동맹 비용'이 포함된 것이냐는 것.

이어 민 의원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의 예외 성격인 SMA의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가지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 항목에 '작전지원비를' 추가하거나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부담할 근거도 없고 분담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다 민 의원은 "분담금이 공정하게 책정돼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이 당위인데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미집행금 축적과 커뮤니티 뱅크를 통한 이자발생 문제가 불거지는 등 분담금의 불투명한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미국 측에 투명한 집행과 더불어 우리 국회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 증진을 제고하고 미군이 마음대로 분담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의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민홍철 의원은 또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SMA의 상위법 격인 SOFA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기사원문 : (프레시안) 김해甲 민홍철 의원 "방위비 분담금, 국민 이해시켜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946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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