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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민홍철 특별기고]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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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8-05 19:59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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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18.8.5)

[민홍철 특별기고]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변화가 필요하다.

 

'직접 건립 방식의 한계' 봉착

관사 제공, 전·월세지원 외 새로운 정책수단 고민할 시점

'근무지 외의 지역'에도 주거지원 시행 필요

미군 주택수당 벤치마킹

자가 보유 유도할 수 있게 주택수당 현실화해야

 

아이와 함께 허름한 아파트 옆을 지나던 엄마가 있었다. 엄마는 학원에 가기 싫다며 떼쓰는 아이에게 허름한 아파트를 가리키며 짐짓 인상을 썼다.

 

"너 자꾸 학원 안 가고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런 데 살게 될지도 몰라." 아이의 엄마가 "저런 데"라고 말한 곳은 다름 아닌 군 관사다.

 

국회 국방위원인 나로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씁쓸한 이야기다. 국방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낡은 군 관사를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녀야만 하는 직업군인들의 애환 섞인 경험담이었다. 군인 부모님을 따라 2년에 한 번씩 낯선 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의 고달픈 성장 기는 덤이다. 잦은 이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빈번한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군인가족들의 고통은 오롯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고, 군인이라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지만, 도시에서 벗어나 부대 앞에 홀로 서 있는 낡은 군 관사는 이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직업군인과 그 가족이 주거 문제로 짊어져야 하는 짐을 덜어줄 묘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다행히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업군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꿔가고 있다. 관사를 직접 지어 공급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섬이나 전방처럼 꼭 필요한 곳에만 관사를 직접 짓고, 다른 지역은 전세나 월세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주거지원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민간 주택시장이 발달한 요즘 추세에 걸맞은 정책이다.

 

또한, 17만 호에 달하는 군 주거시설을 군인이나 군무원이 직접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고 있다. 이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어져 주거의 만족도와 주거시설의 품질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관(官)이 민(民)을 이끌었던 과거와 달리, 민(民)이 관(官)의 훌륭한 파트 너가 될 수 있는 작금의 사회현실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월세 지원 확대와 군 주거시설 관리 개선 등의 정책변화에도, 여전히 수요자인 군인 및 군인가족은 2년에 1회 이상의 잦은 이사로 인해 주거안정성 면에서 많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근무지 내에 한정된 주거지원'을 탈피하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즉, 현재는 가족들이 군인인 남편이나 아버지를 따라 동반 이사를 해야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군인가족의 잦은 이사를 방치하는 셈이다. 자녀 교육, 맞벌이 등의 사유로 동반 이사를 희망하지 않는 수요층을 적극 고려해 '근무지 외의 지역'에도 주거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에서도 근무지와 무관하게 전·월세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며,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또 현재의 관사 제공, 전·월세 지원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외에도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미군의 주거지원제도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군의 경우, 1990년대 초반에 우리와 같은 '직접 건립 방식의 한계'에 봉착했는데, 주택수당을 활용한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당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60%인 약 18만 호가 거주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30년간 무려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됐다. 미군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기존 주거시설을 민영화하는 한편, 군인들에게는 주택수당(BAH: Basic Allowance for Housing)을 대폭 확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주택수당(BAH)은 소속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매월 100만~400만 원 수준의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군인들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분히 보장해 주었고, 그 결과 현재 미군의 주거지원은 미군이 손꼽는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물론 미군과 우리 군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한 해에만 700조 원이 넘는 국방비를 쓰는 미군과 47조 원을 쓰는 우리 군이 같은 수준의 주거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 미군과 똑같은 '직접 건립 방식의 한계'라는 문제에 봉착한 우리 군에 미군의 해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군의 주택수당(BAH)을 벤치마킹해 우리 군도 자가에서 거주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월 8만 원 수준의 주택수당을 자가 보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비용 문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관사 등에 의존하는 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금 지급이라는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 기적으로는 관사를 직접 건립하고 운영하는 비용보다 적은 재정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수요자의 정책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인간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안정된 주거환경이다. 더욱이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게 양질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는 우리 군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거지원임을 명심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기사출처 : (국방일보) [민홍철 특별기고] 직업군인의 주거복지, 변화가 필요하다.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806/1/BBSMSTR_000000010052/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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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