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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민홍철 "한일군사비밀정보보보협정 폐기? 꽤 조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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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1-30 10:50 조회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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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1 9.1.24] 민홍철 "한일군사비밀정보보보협정 폐기? 꽤 조심스러워"

● 방송 : 201 9. 1. 24.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 대담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여당간사)

- 일본 초계기 도발, 매우 의도적

- 아베 정권, 정치문제 외부로 돌리고 군대 가지려는 의도

- 일본 초계기 도발, 인내 갖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 일 초계기 도발, 한미일 공조체제 중요. 미국의 역할 크다

- 미국이 일본에 재발방지책 엄중 경고해야

- GSOMIA,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

- 한일 군사적 신뢰조치 강력 요구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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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찬 : 일본 해상초계기가 또 저공위험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어제 발표했죠. 최근 한 달 사이 무려 1번도 아니고, 4번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일 없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거듭되는 일본의 도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의원님, 안녕하세요?

▷ 민홍철 : 안녕하십니까? 민홍철 의원입니다.

▶ 배종찬 : 감사합니다, 민의원님. 군 출신이시죠?

▷ 민홍철 : 네. 육군 법무감을 역임했습니다.

▶ 배종찬 : 그러면 계급이 어디까지 올라가신 겁니까?

▷ 민홍철 : 준장입니다, 준장. 예비역 준장입니다.

▶ 배종찬 : 준장이면 원스타인가요?

▷ 민홍철 : 별 하나입니다, 네.

▶ 배종찬 : 이건 뭐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벌써 별을 다셨네요.

▷ 민홍철 : 네. 육군 법무감을 역임하고요. 고등군사법원장을 했습니다.

▶ 배종찬 :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또 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아침 합참이죠, 합동참모본부가 민주당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공위협비행은 없었다는 일본의 설명, 사실입니까?

▷ 민홍철 : 사실 계속적인 일본 해상자 위대의 P-3기의 저고도위협비행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의도적이다. 그리고 사실 4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방국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로서 이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규탄을 보내고요. 정말 국제사회에서 상식에 벗어난 안하무인적인 어떤 행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일본 측에서 방위상이 그렇게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오후에도 우리 국방부가 사진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 배종찬 : 공개했죠.

▷ 민홍철 : 네. 그래서 그 사진만 보더라도 그건 명백한 일본의 어떤 설명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발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종찬 : 명백한 사진 증거를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거듭되는 도발, 그리고 아니라고 발뺌하는 이유가 뭘까요?

▷ 민홍철 : 글쎄요. 이게 이제 참 우방국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아베 정권의 국내적인 어떤 정치문제를 이제 외부로 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정상국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 현재는 군대는,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가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배종찬 : 그렇죠.

▷ 민홍철 : 평화헌법이라 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국가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군사적인 긴장을 높여서 오히려 정상국가로 가고자 하는, 군대를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 배종찬 :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베 총리의 정치적 목적도 있고, 또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 민홍철 :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 배종찬 : 네. 의원님,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일본은 우리와 실무협상, 또 실무협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 민홍철 :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협상마저도 안 하겠다, 그러면 막무가내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를 갖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감정적으로 또는 더 강하게 대응을 했을 때 거기에 말려들 우려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우리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도 공조를 하면서 왜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지 적절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외교적으로는 강력히 항의하면서 또 이성적으로 같이 풀어가야 될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배종찬 : 네.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응은 중요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공조, 미국이 좀 잠자코 있지 않나요?

▷ 민홍철 :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에도 기대한 바가 있긴 있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같은 경우도 한일 간의 문제였지만 그 이면에는 미국의 어떤 의도도 있었거든요. 그런 군사적 신뢰를 확대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는데, 그것 따로, 이번에 이런 어떤 도발행위 따로, 이러면 일본과 한국간의 어떤 군사적 신뢰가 금이 가면 결국은 한미일 3각 공조체제도 이게 금이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역할도 좀 크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에이브럼스 연합사사령관을 예방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종찬 :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도 만났듯이 미국이 지금의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보세요?

▷ 민홍철 : 물론 이제 같은 우방국가 입장에서 어떤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이런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어떤 동맹의 관계, 미일, 또 동맹 아니겠어요?

▶ 배종찬 : 그렇죠.

▷ 민홍철 :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재발방지책을 엄중 경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배종찬 :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미국이 일본 편을 더 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방위비협상까지 하고 있는 우리와는 좀 약간 냉랭한 관계, 이런 걸 또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이 정말 일본을 편든다고 보세요?

▷ 민홍철 : 그렇게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방위비분담협상은 한국과 미국과의 전통적인 혈맹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문제고, 이러한 일본의 해상초계기의 군사적 도발과는 저는 그렇게 연결은 안 되리라,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종찬 : 지금 이 일본 초계기 관련된 문제를 보면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반면에 외교부는 뭘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민홍철 : 그래서 그게 조금, 물론 이제 외교적인 관계라는 게 이제 상당히 군사적인 관계보다는 더 매우 완화된 표현을 쓰잖습니까?

▶ 배종찬 : 그렇죠.

▷ 민홍철 : 외교적인 언사를 쓴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일본 해상자 위대 무관과 육상자 위대 무관을 초치해서 엄중 경고하고, 다음에 이제 재발방지, 재발할 경우에는 자 위권적인 어떤 조치도 하겠다라는 용의도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강력한 의사 전달일 거고요. 다만 이제 외교적인 관계에서는 어떤 더 완화된, 완곡한, 그러나 말 속에는 아주 강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같은 당 소속이시죠?

▷ 민홍철 : 네.

▶ 배종찬 : 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이걸 또 영어로 지소미아(GSOMIA),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배종찬 : 폐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여당간사로서 폐기해야 하나요?

▷ 민홍철 : 그것은 그러한 견해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안과 직접적인 연관은 짓기에는 꽤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배종찬 : 왜요?

▷ 민홍철 :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한일 군사관계 속에서 군사적 신뢰를 또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관련된 공동대응을 하기 위한 정보교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것도 있죠. 그러한 문제를 서로 교환하고,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이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런 어떤 적어도 군사, 비행, 이런 행위로 인해서,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그것까지 넓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게 이 정보보호협상이 1년마다 재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협상할 때 군사적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의 예로써 이번에 해상초계기의 어떤 도발행위 재발하는 그런 군사적 신뢰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 배종찬 : 이 질문을 또 여쭤봐야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주로 대북 관련되는 정보를 교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일본 초계기, 그리고 우리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이런 정보도 공유를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 민홍철 : 주로 원래 이게 이제 대북관계 정보교환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공동대응을 하는 그런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해상초계기의 일상적인 어떤 군사행동,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방국가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렇게 통신교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고받기에는 그 P-3기가 왔을 때 우리 해군이 통신교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다, 이런 사항은 다분히 아주 의도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었겠느냐? 전 그렇게 봅니다.

▶ 배종찬 : 그런데 이런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여론도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된 여론을 보면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강경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과연 이성적인 대처가 앞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민홍철 : 네.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좀 더 매뉴얼을 다듬어서 단계적인 조치를 하고요. 자 위권적 측면에서의 조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의 통신교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고사격, 레이더 조준이나 경고사격, 그다음에 이런 게 다 이제 자 위권적인 조치거든요. 원래 함정은 일정한 거리 내에 어떤 미확인 비행물체나 적성물체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사격체제로 들어가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일본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아주 도발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 배종찬 : 군사적 충돌이 혹시라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거기까진 아니야라고 보십니까?

▷ 민홍철 :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정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미확인 비행물체나 적성물체에 대해서 조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게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 배종찬 : 그렇죠.

▷ 민홍철 : 그러나 이제 상호 자제하고, 그걸 완벽하게 정보교류를 하면서 방지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배종찬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민홍철 : 네. 감사합니다.

▶ 배종찬 : 국회 국방위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원스타 출신입니다.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TBS)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 인터뷰

민홍철 "한일군사비밀정보보보협정 폐기? 꽤 조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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