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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민홍철 의원 "국토부 김해신공항 면밀한 검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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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2-21 15:07 조회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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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8.12.20] 민홍철 의원 "국토부 김해신공항 면밀한 검토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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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의 행정절차 중 하나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기약없이 연기한 가운데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 국방위원회)은 1 9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국토부가 김해신공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게 지금 (현실로)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토부가) 처음에 발표했던 관문공항 역할을 위해 3800만 명 수요를 한다는데, ADPi 3800만 명, kdi 예타는 2900만 명으로 벌써 1000만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결국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못했고 법적 검토도 안 돼 있고 각 해당 부처(공군)와 협력도 안 된 상태에서 졸속 발표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국토부는 안전성의 문제는 항공학적 검토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항공학적 검토라는 건 건설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다"며 "건설해놓고 공항 운용할 때 검토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해공항은) 군사비행장으로서 정찰사령부가 와 있기 때문에 슬롯 제한이 더 올 것이다"며 "원래 (신공항)기본계획으로는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현재 15만회에서 29만회로 늘어나야 되는데 3분의 1밖에 못 늘어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신공항 부지로서 부산 가덕도와 김해공항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김해공항을 확장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봤다.

민 의원은 "2050년까지 볼 때 김해가 총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소음의 갈등과 주민 스트레스로 건강문제, 기회비용 등 전체적인 총비용을 따져보면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 비용은 1,2조 조금 적게 들지 몰라도 운용비용에 있어서는 여기가 많이 든다"며 "단지 건설 비용만 따질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과연 미주노선도 못가고 유럽노선도 못가면 이게 과연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냐"며 "기껏해야 싱가폴, 방콕 정도인데, 차라리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하지, 왜 신공항인가, 국민을 속인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노컷뉴스) 민홍철 의원 "국토부 김해신공항 면밀한 검토 없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7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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