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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도피 중에도 '매월 450만 원 군인연금'…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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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14 10:15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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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8.11.13] 도피 중에도 '매월 450만 원 군인연금'…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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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관련 수사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친 장군 출신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서 도피자금으로 쓰는 게 논란입니다. 월 450만 원씩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서 해외 도피 중인 한 예비역 준장도 따박따박 4백만 원을 받고 있는 게 또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도피 중인 자는 제외'라는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기 문란 행위를 범하고 해외 도피 중인 사람들까지 국가가 연금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원문 : (SBS) 도피 중에도 '매월 450만 원 군인연금'…막을 방법 없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15126&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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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