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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자퇴생 늘자 海士 뿔났다… 양성 비용 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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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01 20:49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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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8.10.21] 자퇴생 늘자 海士 뿔났다… 양성 비용 환수 검토

해군사관학교가 퇴교생도 수가 늘어나자 교육 기간에 든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교생도에게 징벌적 성격이 강하고, 생도 기간 양성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지 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퇴교생도 양성비용 상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육군과 공군사관학교와 의견 수렴 후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사는 민간대학 진학 희망을 이유로 3·4학년 자퇴 인원이 증가해 국고 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해사에서는 민간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자퇴 1 9명(61.3%), 규정 위반 퇴교 11명(35.5%) 등 모두 31명이 교정을 떠났습니다.

작년 퇴교생도는 16명(자퇴 11명), 2016년에는 17명(자퇴 12명)에 달했습니다.

육사는 올해 11명(자퇴 8명), 작년 17명(자퇴 12명)이 학교를 떠났고, 공군은 올해 14명(자퇴 10명), 작년 8명(자퇴 4명)이 퇴교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사는 사관생도 1명당 4년간 2억3천956만 원의 양성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6천만 원가량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 비용은 급여, 급식, 피복, 개인용품, 탄약, 교육자료 등 직접비와 인력운영, 장비 및 시설유지, 유류 등 간접비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공사는 해사보다 조금 적은 2억3천710만 원을, 육사는 또 공사보다 약간 적은 2억3천431만 원을 각각 양성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 해사에서 3학년 때 자퇴한다면 1억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는 계산인데 이것이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 18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생도라도 미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다만, 생도 중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선발 과정이나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중도하차 하지 않도록 각 군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사관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생도에 대해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해군사관학교로부터도 아직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원문 : (SBS) 자퇴생 늘자 海士 뿔났다…양성 비용 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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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