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내일신문] (국감 이사람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대 석박사과정 예산낭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01 20:15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내일신문, `18. 10.15]

(국감 이사람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대 석박사과정 예산낭비"

"출석관리 않는 짬짜미"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사진)이 전공분야인 국방분야 국정감사에서 진가를 발휘 중이다. 민 의원은 민주당 유일의 현역 장군 출신으로 고등군사법원장과 육군 법무감을 지냈다. 지난 6년간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제자리를 찾은 민 의원은 야당의 포화에서 국감을 지켜내는 선봉장 역할을 맡았다.

첨예한 서해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야당의 공세 대응이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서해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대규모 해안포와 포병이 위치한 반면 우리는 서북도서에만 포병화력과 해안포가 배치돼 있음을 부각시켰다. 또 해군력의 중심이 되는 모기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유리함을 강조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군의 경비 및 해상훈련 제한여부인데 우리 해군은 현재와 다름없는 훈련을 하는 반면 완충구역 내에 모기지가 위치한 북한은 해상훈련을 130이상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간부와 병사들의 병영 여건 개선에도 관심을 뒀다.

여군 주둔 부대 중 편의시설 미보유 부대가 106개소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용화장실이나 전용샤워실을 보유하지 않고 설치에도 미적대는 국방부에 대해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군 간부숙소가 8000여실 부족한데다 그나마도 낡고 비좁아 상당수가 2인실 이상 시설에 거주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석면 노출이 심각한 환경도 환기시켰다. 병영생활관과 간부숙소, 식당 등만 3900여동에 이른다며 시급한 대책을 주문했다.

관행적이고 폐쇄적인 국방부의 적폐를 꼬집는데도 앞장섰다.

국방대학교는 출석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민 의원의 지적에 뒤늦게 학칙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령과 장군 진급자가 주로 입학하는 석·박사과정에 출결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국방대학교와 군인신분인 학생이 짬짜미를 하며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적폐임을 지적했다.

각급 사관학교들이 재학생들에게 학교발전기금을 거두고 있는 점도 민 의원이 적발했다. 자발성이라는 이름하에 위화감 조성과 불이익 우려에 따른 강제 모금에 다름 아니라는 시각이다.

30만원만 내면 육··공군의 협회 평생회원이 돼 각 군의 호텔과 콘도 및 골프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점도 개선을 요구했다. 군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민간인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회원제 모집이라는 것이다.

기무사의 잔재가 여전함도 꼬집었다. 지난 91일 군사안보 지원사령부가 공식 탄생했지만 웹사이트는 기무사 사이트가 검색되고 있다.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홈페이지는 개편 중이라는 문구만 나온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기사원문 : (내일신문) [국감 이사람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대 석박사과정 예산낭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