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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민홍철, "일 욱일기? 사열함을 '독도함'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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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0-03 15:38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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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10.01] 민홍철, "일 욱일기? 사열함을 '독도함'으로 바꾸자"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
● 방송 : 2018. 10. 1.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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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일기 달고 온다는 일본, 예의 없다
- 중국, 2014년 국제관함식에 일본 초청 안 해
- 국군의날 야간행사? 장병이 주인되는 행사하자는 의미
- 한국당, 군사합의 정의용-문정인 토론제안? 국방위에서…

▶ 김종배 :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또 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욱일기 때문인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죠. 오는 10일부터 제주도에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리는데, 이때 일본 해상자 위대 소속 군함이 올 예정인데,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고 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해군이 안 된다, 일본 국기와 대한민국 태극기는 걸 수 있어도 욱일기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달고 오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 예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국방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민홍철 : 네. 안녕하십니까? 민홍철 의원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본 자 위대 쪽에서 욱일기 게양하지 말라는 우리 요구에 대해서 예의 없다고 맞받아친 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그 뒤에 입장 변화 조짐, 이런 것 없습니까, 일본 자 위대에?

▷ 민홍철 : 현재로서는 그런 변화는 없고요. 사실 여러 가지 국제관례나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그렇게 욱일기 게양이라든지 부대기를 게양 할 수는,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일본과는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역사적 관계라든지 과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 해군이 정중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하는 게 일본이 사실 예의가 없는 것이죠.

▶ 김종배 : 그러게요.

▷ 민홍철 : 네. 그래서 오늘 저도 마침 대정부질문에서 이 욱일기 게양과 관련해서 강력히 국방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럼 차라리 우리 사열함을, 이제 사열함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내빈이 이제 앉아서 여러 배들 사열 받는, 그걸 이제 좌승함이라 하는데요. 그 사열 받는 좌승함을 현재 성산 일출봉함으로 이제 정해져있는데, 그 좌승함을 독도함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독도함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에도 이미 녹아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럼 오지 마, 욱일기 달고 올 거면 오지마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우리 군이?

▷ 민홍철 : 그렇습니다. 국제관함식은 참여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해서, 국제관례도 있고요. 또, 사실은 이미 10년 전에 부산에서 2008년도에 관함식이 있었는데요.

▶ 김종배 : 그렇죠.

▷ 민홍철 : 그때는 이제 일장 기하고 욱일기를 달고 왔습니다. 그때도 물론 우리 국민적 감정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종배 : 그러면 욱일기 달고 오면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중간정리를 하면?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 민홍철 :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공문도 보내고, 초청을 하고요.

▶ 김종배 : 그럴 거면 아예 초청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민홍철 :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 그런 생각입니다. 아예 초청을 취소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국제관함식에 국제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 간의 문제는 관례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또 외교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 김종배 : 한 마디로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사열 받는 함을 독도함으로, 상징성 있는 독도함으로 바꾸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라는 말씀인데,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그래서 그 타협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충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일본 해상자 위대 선함에 선수에는 일본 그냥 국기를 달고, 욱일기는 선미 쪽에 다는 방안,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 민홍철 : 그것도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욱일기를 선미에 달든 선수에 달든 그건 의미가 없다.

▶ 김종배 : 물론이죠.

▷ 민홍철 : 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1 954년부터 해상자 위대의 깃발이 욱일기였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본사회 안에서 욱일기가 전범기라는 인식이 없습니까?

▷ 민홍철 : 있죠. 있는데, 이제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제국주의 상징으로써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달고 오겠다는 그 저의가, 저의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아니. 저기 만찬장에 독도새우 올랐다고도 항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 민홍철 :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로 볼 때도 오히려 일본이 예의가 없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나치의 전범기는 지금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일본 군국주의의 전범기는 버젓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 정부에서? 이건 국제적으로도 어떻게 공동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 민홍철 :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2014년도에 칭다오에서 국제관함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을 아예 초청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있어서, 물론 이번에는 우리 해군이 이제 초청을 한 상태에서 초청 그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도 국가 간의 그런 어떤 신뢰의 문제라든지 외교적 그런 문제가 좀 곤혹스러운데요.

▶ 김종배 : 오늘 국회에서 의원님이 그러면 독도함으로 사열함을 바꾸자고 제안을 한 데 대해서 국방장관은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 민홍철 :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 김종배 : 좀 답답하네요. 일단 그 정도만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오늘이 국군의 날이고, 70주년 아닙니까? 창군 70주년이 되는 해고,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것 너무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보수 쪽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민홍철 : 글쎄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죠,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퍼레이드와 또 위용을 이렇게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저도 이제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는 사실 그런 대규모의 퍼레이드나, 하려면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고, 특히 장병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색다르게 좀 이렇게 장병 그 자체가 주인이 되는 행사로 한 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제 초청행사라든지 장병위로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로 대체를 했다, 이렇게 국방부에서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일날에 생일인 사람들이 존중이 되어야지, 생일날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럼 내년이라든지 그 다음해에 얼마든지 우리가 대규모 퍼레이드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던데, 그러면 그 자체가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세요?

▷ 민홍철 :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70주년이다, 65주년이다, 상당히 의미 있고요. 국민에게 우리 군이나 국방태세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기념의 의미가 또 무엇인가? 이것 한 번 우리가 내실 있게 이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도 생각을 하게 되었죠.

▶ 김종배 : 정부 입장을 이해하는 일각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얘기를 덧붙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열병식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장을 안 시키고, 제한된 규모에서 북한도 열병식을 했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민홍철 :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병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기념으로 하자라는 어떤 국방부 방침,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회하고 직결된 사안인데요. 지금 평양 정상회담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남북군사합의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 민홍철 : 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보수야당 같은 경우는 이것 우리 안보를 통째로 넘겼다,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번에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를 구성을 했고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문정인 안보특보에게 이 특위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지금 여당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야당의 이런 움직임은?

▷ 민홍철 : 뭐 충분히 각 정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여야간사 간에 잠정합의가 된 상태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이 사항만 가지고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심도 있게 한 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지금 잠정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실질적인 내용이 뭔지,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장해제니, 또 NLL 포기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게 합의내용에 따르면 그 결과로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하고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 민홍철 : 네.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 김종배 :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과 북이 각각 영역을, 구역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민홍철 :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이제 JSA에서는 각자 하는 거고요. 공동 유해발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각 구역을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공동이라고 하는 게 뭐 섞여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시작이 되면서 구역은 나눠가지고,

▷ 민홍철 : 네. 구체적인 것은 아마 그렇게 진행될 걸로,

▶ 김종배 :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공동 유해발굴사업, 그다음에 구역도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민홍철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민홍철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 입니다.> 라디오 인터뷰,
민홍철 "일 욱일기? 사열함을 '독도함'으로 바꾸자"​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303803

​읽을거리 : (경남도민신문) 민홍철-김성찬 격론 안보 대정부질문 시각차
민, "평화 · 자주적 전환" / 김, "국가 안위 위태"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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