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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무사 계엄 문건 TF 구성! "군의 정치개입 차단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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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8-13 12:41 조회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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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18.8.6]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무사 계엄 문건 TF 구성!

"군의 정치개입 차단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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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2부 [인터뷰 제1공장]-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화연결
이하 8월 6일 전화 인터뷰 내용


김어준 : 계엄문건TF 단장 민홍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홍철 :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김어준 : 단장이 언제 되셨습니까?

민홍철 : 지난 금요일날 아마 저희 당 최고위원회에서 인선이 됐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우선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마 이 사건과 TF 설치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작성한 바가 있다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민홍철 : 네.

김어준 : 그 2004년 문건을 직접 보신 걸로 아는데 직접 뵤셨습니까?

민홍철 : 네. 기무사령부 전 이석구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요. 또 관계자로부터 직접 그 문서를 좀 열람을 했습니다.

김어준 : 직접 보셨는데 거기에 계엄령이나 관련 문구가 있습니까?

민홍철 : 그런 말은 없고요. 계엄령이나 위수령 관련된 내용은 없고 평상시에 기무사령부가 기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대정부 전복 음모와 관련된 회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문건이었습니다.

김어준 : 대정부 전복 음모라는 것은 쿠데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홍철 : 그렇죠. 군내의 특이동향이나 이런 사항을 감시하면서 활동하는 고유 업무였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기무사 고유 업무가 쿠데타, 군내의 쿠데타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건데 쿠데타 문건이 아니라 쿠데타 방지 문건인 거네요, 요약하면.

민홍철 : 네. 그래서 그 당시 2004년도의 3월 12일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틀 전 3월 10일부터 그다음에 탄핵 소추 의결이 된 3월 12일 그리고 3월 18일 그리고 3월 27일 네 번에 걸려서 군내 특이동향을 관찰하라, 더 강화하라 이런 자체 기무사 내의 회의 결과를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그런 문건이었습니다.

김어준 : 자유한국당 인터뷰 저희가 시도해 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취지는?

민홍철 : 네. 기본적인 회의 결과를 모아놓은 문건은 다 합치면 한 12쪽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에 작성된 계엄문건과 많은, 페이지 수가 많은 문건이 첨부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일상적인 대정부 전복 활동을 위한 기무사 요원들의 업무 지침이었습니다. 어떤 대정부 활동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대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업무 지침을 모아놓은 그런 서류였습니다.

김어준 : 2017년 문건을 문제 삼는 것은 이것이 친위 쿠데타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 2014년 문건은...

민홍철 : 2004년 문건이죠.

김어준 : 네, 군내에 쿠데타 문건이 동향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이런 문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민홍철 : 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했고요. 지금 기무사를 해편한다고 하는데 청와대 발표된 내용을 좀 해설해 주십시오. 해편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원대 복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홍철 : 해편이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좀 다들 생소한 용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보니까 한자로 풀 해 자, 엮을 편 자를 썼더라고요. 해석적으로 한다면 풀어서 다시 엮는다 이 말인데 사실 기무사가 창설된 지 한 70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일탈행위를 했고 또 국방개혁이 문제됐고 또 기무사 일탈행위가 됐을 때마다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유야무야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해편이라는 뜻은 완전히 새로운 모양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기능마저도 완전히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어떤 기능을 하는 그야말로 순기능적인 군사보안 방첩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없애고 다시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민홍철 :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기무사 전체 정원이 한 4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일탈행위 즉 세월호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대선 때 댓글공작을 했다든지 또 이번에 지난 2017년도에 계엄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불법적이고 일탈행위를 했던 요원들은 아예 배제시키고요. 새롭게 사령부를 만든다, 이런 구상입니다.

김어준 : 배제시킨다고 했을 때 직접 연루된 사람이 지금 한 대략 8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민홍철 :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사람들은 완전한 기무사에서 퇴출인가요?

민홍철 : 네, 그리고 원대 복귀. 원래 기무사 요원들은 육해공군 각 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으로 돼 있는데 기무사 기무 그 자체가 하나의 군사적 용어로 특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각 군에서 기무사령부로 파견된 형식이죠. 그래서 이번에 원대 복귀시킨다는 것은 각 군으로 돌려보내서 기무요원으로써의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어준 : 물론 직접 연루된 800여 명은 그렇게 돌려보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4000여 명 되는 기무요원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비슷한 사상 하에서 이 기무사를 움직여오지 않았는가. 그중에서 한 3000여 명은 다시 돌아오면 틀은 바뀌어도 결국 같은 사고방식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민홍철 :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새롭게 기무사령부령에 새롭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정치적인 중립 의무 준수 조항을 넣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처벌하는 조항까지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활동을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비군인 출신으로 감찰실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그다음에 그동안에 문제됐던 특권의식. 예를 들어서 그걸 군내에서는 조난자료 작성이라든지, 인사자료로 쓸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아주 감시기능과 갑질 행태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소하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내의 방첩기능과 보안 지원업무. 그리고 대전복 어떤 활동.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 만들고 사람들도 물갈이를 크게 하고 사령관도 지금 바꾼다는 거죠, 비육사 출신으로.

민홍철 :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무사령관이 한 40여 명 아마 나왔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세 번째로 비육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OTC 출신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사람도 바꾸고 조직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감찰실장은 민간 검찰에서 가는 거고요.

민홍철 : 아직 검찰로는 특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비군인 출신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예정이 되고.

김어준 : 감찰실장을 자기들끼리 감찰하면 어떠하죠, 몰래?

민홍철 : 그래서 특히 사정이나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마 비군인 출신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비군인 출신 감찰실장을 기무사의 전통적인 세력들이 거꾸로 감찰해서 도청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민홍철 :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또 완벽하게 보장을 해야 되겠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큰 틀은 이해했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이 사안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민홍철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홍철 : 고맙습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계엄문건TF 단장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TBS)기무사 계엄 문건 TF 구성! "군의 정치개입 차단 방안 모색할 것"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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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