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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 공개... 미국에 계엄 인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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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7-26 11:23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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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8.7.24]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 공개... 미국에 계엄 인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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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기무사가 작성한 67쪽짜리 세부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개된 세부 문건에는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무력화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조처하는 등 치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중략...)

민홍철/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고, 병력 이동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란 음모 계획이나 군사 반란 음모죄로도 판결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후략...)

※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KBS)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 공개... "미국에 계엄 인정 협조 요청"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3617&ref=A

 

※ 참고자료1 : (KBS)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 내용 공개… "국회의원 현행범 체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3736&ref=A

 

※ 참고자료2 : (KBS) '국회 무력화' 시도에 여야 "국회능멸"... 청문회 요구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즉각 국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집회 요구까지 하도록 한 헌법과 계엄법도 정면 위반했습니다.

합참이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계엄실무편람과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민홍철 / 국회 국방위원 / 더불어민주당 : "이게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엄) 업무 편람에도 없어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41 98&ref=A 

 

※ 참고자료3 : (NEWS1) "그게 바로 쿠데타" 국방위, 계엄령 문건 작성 군 당국 '질타'

민홍철 의원은 "당시 탄핵국면에서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됐고 전혀 소요사태가 없었다"며 "권한 없는 기무사가 계엄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자체가 엄중한 국기 문란 행위이고 군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67쪽짜리 계엄업무편람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다. 일상적인 훈련용, 만약에 대비한 업무편람과는 전혀 다르다"라며 "분명히 탄핵 기각 결정을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3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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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