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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파워인터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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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2-04 11:37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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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야, 지방선거용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가야사 발굴연구, 불교 전래 330년 앞당기는 효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인터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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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 국회 선진화법이 지난 2014년에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 시행 이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처음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까지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서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조율을 시도해 오고 있는데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이런 사안들에 막혀서 오늘 처리가 될 수 있을지조차 사실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예결위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여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민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홍철 : 네,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전영신 : 예산 얘기하기 전에 오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좀 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발생한 인천 낚싯배 전복사건.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겠죠. 정부와 해경의 대응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민홍철 : 참 안타깝게도 해상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정부가 또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즉각 보고를 받고 그래도 청와대에서 즉각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조라든지 사안 처리에 대해서 나섰다는 점은 세월호와는 크게 달라졌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색 구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한 분의 생존자라도 빨리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영신 : 네, 그런데 해경의 대응은 그래도 여전히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범국가적으로 재난방지 시스템, 재난대응 시스템이 이제는 좀 대규모 정비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홍철 : 네, 그렇습니다. 의식도 중요하지만 대응하는 시스템이 제도화 돼서 즉각 이렇게 보고가 되고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데 참 이게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차 제도적으로 국가 제도적으로 의식도 빨리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네, 실종자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넘기면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야당입장에서는 정말 큰일나는 줄 알았잖아요.

민홍철 : 네.

전영신 : 그런데 이번에는 막상 넘겼는데도 크게 별 문제가 없네요.

민홍철 : 그래서 이게 일종의 국회선진화법의 또 사실은 맹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전영신 : 그러니까 양당 체제에 맞는 법안이었던 거죠.

민홍철 : 그렇죠. 그런데 3당체제 또 다당체제가 되는 어떤 걸 예상을 못했던 건데요. 어차피 이제 12월 2일이 이제 자동 부의가 될 시점에서 자동 부의가 돼서 상정이 돼 버리면 통과가 안 되고 부결 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전영신 : 그렇죠. 지금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데 어차피 이 합의안 도출을 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표결에 붙여도 부결 될 게 자명하니까.

민홍철 : 그렇습니다.

전영신 : 그러니까 자동 부의 됐어도 정세균 의장이 표결에 붙이지 못하는 상황 지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민홍철 : 네, 그러나 협상이 빨리 끝내서 이제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안이 마련되면 그 수정안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협상이 사실은 진전은 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신 : 그러면 쟁점들은 9가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겁니까?

민홍철 : 그래서 대부분 어느 정도의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 수당의 지급 범위를 소득 상위 10%는 이제는 제외하는 것으로.

전영신 : 제외하는 걸로 네.

민홍철 :  그리고 기초노령 연금도 4월 지급에서 7월 이후로.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의.

전영신 :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민홍철 :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시기는 어느 정도 타협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 그러면 공무원증원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대부분 완료가 된 건가요?

민홍철 : 네,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영신 : 법인세 인상 문제도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민홍철 :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의견 접근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소득세 부분도 그래서 일괄 타결을 좀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미세한 부분에서 아직 지금 타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신 : 그렇군요. 이제 오늘이 새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여야가 극적 타결을 이뤄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홍철 : 사실 오늘 본회의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서로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견접근은 지금 어렵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소 불투명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2일 통과는 당연히 어려웠던 거고 정기 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사실상 예상했던 것도 같은데요. 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민홍철 : 사실 예산은 숫자로 보는 국가 정책이지 않습니까?

전영신 : 네.

민홍철 : 정부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면서 의지를 실천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공공부문의 일자리 충원 이런 여러 가지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공통공약이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어떤 일종의 발목잡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여당에서도 왜 양보를 안 하느냐 하지만 그러나 그 예산이라는 게 의지를 가지고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서 정책을 보여주는 것인데 공약을 또 지키려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내년의 지방선거나 현재의 상황을 너무 의식하고 발목 잡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혹시 예결위 위원으로서 가장 의미가 있는 예산인데 꼭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던 예산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민홍철 : 여러 가지 8가지 쟁점 이상의 모두가 다 소중한 예산이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 기초연금 5만원 그 다음에 경찰 소방 공무원 현장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현장 공무원들의 충원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렇게 됐을 적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전영신 :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굳이 정규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여당에서 정규직화 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민홍철 :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접근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영신 : 알겠습니다. 벌써 2017년의 마지막달 12월인데요. 정치권은 바야흐로 내년 지방선거 정국으로 돌입을 하고 있죠. 지금 경남도당위원장 맡고 계신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부ㆍ울ㆍ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0%를 웃돌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에 대한 지지 역시 5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홍철 : 사실 현재 대선 승리 이후에 부울경에서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땅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려고 하는 출마 희망자들도 많이 있고요.

전영신 : 그렇습니까?

민홍철 :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서부경남 마산을 기점으로 한 서부경남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출마 희망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변화는 많이 오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연 변화가 있느냐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본인 사퇴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시장 또 경북 지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당대표에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민홍철 :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남지사에서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해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전영신 :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 라는 것은 당대표에서 내려오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홍철 : 저희들이 이제 경남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저 나름대로의 의지 표명이죠. 네,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지금 도당위원장 맡고 계신데 경남지사에는 어떻게 출마를 하십니까?

민홍철 : 저는 거듭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경남 도당 위원장으로서 선수단장이다 어떻게 선수단장이 출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거듭 드렸고요. 현재 저희 경남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좀 뛰고 있습니다.

전영신 : 지금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민홍철 :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고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 그 특별한 대안이 있겠냐 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물론 여러 다른 분들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당원당규에 따라서 경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 경선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민홍철 : 네.

전영신 : 도당위원장으로서 승리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민홍철 :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당원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골고루 우리가 승리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서부 경남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시장 군수 후보들 발굴을 하고 있고 당원 대각 운동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지사 선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가 지금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신 : 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얘기로 넘어가죠. 경남 김해는 가야 문화의 핵심지역인데 홍 의원께서 가야 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하셨죠?

민홍철 : 네네.

전영신 : 법안 발의하신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홍철 : 사실 우리 한반도의 고대사 중에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신라문화권과 백제문화권에 대해서는 많은 발굴과 조사 연구를 함으로써 새롭게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가야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6가야 지역은 지리산 자락과 경상남북도죠.

전영신 : 네.

민홍철 :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발굴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가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발굴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낙후된 지역을 좀 정비를 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그 특별법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국회에서도 가야 문화권 특별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분의 의원님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시장 군수들 21분이 이제 참여하는 가야 문화권 협의회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으로 그동안 이제 세미나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해 왔죠.

전영신 : 물밑에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오신 거네요.

민홍철 : 네네.

전영신 :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까?

민홍철 :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야 역사문화권에 대한 어떤 발굴과 그 다음에 조사연구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될 거고요. 물론 학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복원을 해 주고 또 강당 자원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일종의 그 지역 수요에 따라서 좀 이렇게 정비도 하고 개발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네, 사실 가야 문화는 불교와도 뗄 수 없는 문화이고 또 상당히 우월한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민홍철 :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불교가 전래된 게 공식적으로는 372년 고구려 때 소수림 왕 때다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전영신 : 그렇죠.

민홍철 : 저희들 주변만 하더라도 가야 불교가 전래된 유적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김수로왕 시대인 서기 48년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조사 연구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서의 불교 전래가 거의 330년이나 앞서 당겨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전영신 : 그렇군요.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민홍철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네, 지금까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아침저널  BBS


기사 및 사진출처 :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파워인터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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