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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닷컴] 서울시, 드론 시범사업 참여도 1위에도 제한구역 많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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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02 00:46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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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닷컴, `17.10.25] 서울시, 드론 시범사업 참여도 1위에도 제한구역 많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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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드론산업 발전에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된 드론전용 비행공역이 없는 가운데, 주요 행정, 국방, 보안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드론 장치신고 대수, 사용사업 업체수, 조종자격 취득자수, 정부 시범사업 참여사업자, 제작·연구 사업업체수 현황에서, 서울시는 장치신고 대수, 사용사업 업체, 정부 시범사업 참여사업자수에서 전국 1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에는 정보기획관 소속 공간정보담당관 산하의 기획팀, 개발팀, 운영팀, 활용팀 등 4개 부서가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각종 지원 및 포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또 드론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R&D, 조례제정 및 공간정보 실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현장상황 실시간 공중 모니터링체계도 2019년까지 총 20억원을 들여 구축할 예정인데 정책결정 지원, 고품질 공간영상정보 제공기반 구축으로 시민생활 편익 제고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강북지역 대부분 비행금지 및 제한구역이고, 강남지역도 구로, 금천, 관악, 강동 등 일부를 제외하곤 제한구역 및 관제권이다.

지난해 6월 조성된 한강 광나루지구의 드론공원에서 정도나 별도의 사전허가 없이 1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을 상공 150m 이하에서 비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서울시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군공항 관제권에 묶여 드론비행가능여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조성한 드론공원을 레저용 드론 수요에 맞춰 확대조성하고, 공역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화 지원, 레저용 드론 비행에 적절한 실내시설(실증단지 등)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장치신고 대수와 사용사업 업체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산업육성과 병행해 드론으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만닷컴=정단비 기자)

 


기사원문 : (불만닷컴) 서울시, 드론 시범사업 참여도 1위에도 제한구역 많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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