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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공정한 재판… 장병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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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01-31 17:24 조회5,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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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10일 심판1부 군판사인 계승균 중령 외 21명의 군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육군의 군판사 임명장 수여는 사법의 독립성 유지와 더불어 군판사들의 자긍심 고취와 군판사로서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올해 군판사에 대한 임명장은 육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육군법무감(閔洪喆·준장)이 전수했으며 임명장을 받은 군판사들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장병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민법무감은 임명장을 전수한 자리에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군판사들도 권위적인 자세를 탈피, 피고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군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감실 회의실에서 진행된 군판사 직무 교육에서는 재판 진행시 유의 사항과 재판 관련 주요 하자 사례 등 직접 수행해야 할 내용들이 소개됨으로써 앞으로의 군판사 임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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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