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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국토교통 R&D, 정부 R&D 예산 19조5천억 중 2.4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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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02 00:22 조회12,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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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17.10.16] "국토교통 R&D, 정부 R&D 예산 195천억 중 2.43% 불과"

국토위 민홍철 위원, "4차 산업 중점 투자위해 국토교통R&D 예산 확대해야"
"국토부, 내년 신산업 예산 1270억 요구기재부, 933억 반영 문제"
국토교통R&D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집중 투자 시점"적기 놓칠 우려"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올 정부 R&D 예산 195,000억원 중 국토교통R&D예산 비중은 2.43% 수준에 불과, 국토교통R&D가 제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R&D예산이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사진)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R&D는 국가 기반시설을 아우르는 폭넓은 산업으로 기술융합을 통한 파급효과가 지대하며, 경제와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보고(寶庫)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쟁력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R&D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정부 전체가 6.46%인데 비해 국토교통 R&D3.55% 증가에 그치고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민 위원은 "'17년 정부 R&D 예산 195,000억원 중 국토교통 R&D예산 비중은 2.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부, 미래부, 방사청 등 주요부처 R&D예산은 과거 5년간 연평균 3.4~5.6% 증가한데 비해 국토부 R&D 예산은 연평균 2.7% 증가에 불과하며 R&D 전체 증가율인 4.0% 대비해서도 상대적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 R&D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정부 전체 R&D예산 중 국토교통 R&D예산 비중은 `093.1 8%→ `112.89% → `132.38% → `152.38 → `172.43% 등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민 위원은 "국토부는 도로확충·주택건설 등 전통적 산업에서 벗어나 자율주행, 드론 등 4차 산업 중점 투자로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 이에따라 신산업발굴을 위한 국토교통 R&D 예산 확대와 국토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위원은 "201 8년 국토교통R&D 예산 요구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신산업R&D 예산을 전체의 21% 비중으로 확대한 1,27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의 최종 반영비율은 73% 수준인 933억원만 반영한 것은 R&D 예산을 총괄하는 미래부, 기재부는 자율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에 있어 SOC와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공감이 부족하다""이는 전체 국토교통R&D사업 중 1 8.7%에 불과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집중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기사원문 : (국토일보) "국토교통 R&D, 정부 R&D 예산 19조5천억 중 2.4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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