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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민홍철, "SOC 예산 축소는 총사업비 증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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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8-25 19:03 조회1,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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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17. 8. 24] 민홍철, "SOC 예산 축소는 총사업비 증가 유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김해갑)24일 '정부의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동일업종·지역유망업종으로의 이직교육'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2,772명 중에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제 재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234, 8.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정부 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재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사업비 축소는 총사업비 증가를 불러 일으킨다"면서 "SOC 사업의 급격한 축소는 지역경제 타격과 관련 산업 침체, 일자리 감소 등 예상보다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도 국토부 예산을 149000억 원 규모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SOC의 급격한 감소는 건설 등 관련 업계의 타격이 심각하다"며 "국민안전 확보, 서민교통지원, 완공소요,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최소 21000억 원의 추가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분야 예산이 7조 원에서 5조 원(현 반영)으로 축소되면 공기가 28개월 증가해 총사업비도 약 4%(13000억 원) 증가한다"며 "단기적 SOC예산을 줄일 수는 있으나, 사업비 증가로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라고 질책했다.

또 "정부가 현재 47개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252개로, 단기간에 200여 개의 센터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인력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며 "급하게 밀어붙이다가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경남일보) 민홍철 "SOC 예산 축소는 총사업비 증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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