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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칼럼)살 만한 세상을 위한 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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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3-30 13:16 조회1,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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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7.03.30] 객원논설위원 칼럼

[헤럴드포럼-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살 만한 세상을 위한 물관리

근래 들어 ‘정말 살 만한 세상’을 생각하는 때가 많다. 그런 세상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현실 때문이다. ‘정말 살 만한 세상’은 서로 지지고 볶는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내일을 준비하는 사회이다. 정보통신기술 이나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세상을 이루려 법과 제도를 통해 함께 애쓰는 사회이다. 우리사회 제반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법과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였음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효과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이 이를 위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물 관리가 대표적이다. 물이 배제된 세상이 지속가능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지난 50년 우리나라 물 관리는 홍수와 가뭄 등의 재난 예방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화와 현대화에 성공한 경제대국으로의 도약을 훌륭히 뒷받침했다.

문제는 지금과 미래다. 환경이 바뀌고 시대와 국민의 요구가 달라졌다. 이ㆍ치수중심 물 관리로는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이ㆍ치수 뿐 아니라 생태, 환경, 친수, 방재 등의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통해 관계 부처, 지자체, 시민환경단체, 학계와 전문가 집단, 물 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물 관리 체계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수량, 수질 등에 따라 분산된 구조가 대표적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생각이 많으면 결론이 부실해지기 쉽다. 관련 부문 간의 효과적인 협업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대안은 통합물관리다. 그리고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물관리기본법이 없다. 제 19대 국회까지 9번이나 시도되었지만,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실제 법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도 7건의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제정 안에는 유역통합물관리, 공공성, 이해관계자 참여, 현장중심 물 관리 등의 기본원칙이 들어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부처 법정계획 심의, 물 분쟁 조정, 국제 물관리협력 추진, 남북한 물관리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우리의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건설기술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물 전문 조사기관인 GWI가 예측한 201 8년 국제 물 시장규모는 약 830조원에 이른다. 적절한 법과 정책으로 우리 물 산업의 국제 물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다.

분산된 물 관리체계는 업무중복과 예산 낭비를 부른다. 개별 부처 중심의 컨트롤 타워 설치는 현실적이지 않고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지혜로운 대처와 효율적인 준비의 답을 물관리기본법이 쥐고 있다. 지속가능한 세상, 정말 살 만한 세상을 위해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서두르자.

기사원문 : (헤럴드 경제) 객원논설위원 칼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33000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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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