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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매일] "김해신공항,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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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3-02 17:09 조회15,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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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매일, `17.02.28] "김해신공항,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

민홍철 의원 "KDI 항공수요 예측자료, 영남권 신공항 사업 왜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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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이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영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려던 계획을 "수정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형상으로 대구공항 이전 사업규모가 김해신공항의 확장 사업보다 사업규모가 훨씬 큰 것도 의심을 사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김해신공항은 2026년까지 4조 2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2023년까지 7조 2500억 원이 들인다는 것이다.

 

또 김해신공항 확장을 미루고 대구통합공항 이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발표 이후 잠잠해졌던 지역간 갈등의 기류가 다시 '솔솔'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국토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해甲)은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에 걸맞는 신공항급 확장을 정부가 이미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대구통합공항의 민항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해 영남권 여객수요를 분산시킬 경우 김해신공항은 당초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홍철 의원은 "대구통합공항은 당초 주 목적이 군사공항인 점, 정부계획에 따라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조성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해 민항 여객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군(軍)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방부와 지자체 소관 사업이다"며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 완료하고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대구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2023년 까지 대구공항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대구시 차원의 견해이지 국방부의 의견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했다.

 

게다가 민 의원은 "7조 2500억 원의 공항이전사업비는 대구시가 자체용역을 통해 산출한 결과이다"며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건의서 상의 사업비이다. 대구시는 국방부에 3500m 규모의 활주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당초 20116년 말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발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김해신공항 관련 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민 위원은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는 김해신공항의 항공수요를 3800만 명 수준으로 잡고 있다"며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예타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의 항공수요를 2800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민 의원은 "KDI가 장래 항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증가율과 경제전망치 등을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고 최근 김해공항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민 의원은 "당초 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관문공항을 영남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며 "KDI가 2800만 명 수준의 항공수요 예측자료를 내놓고 사업비 축소로 당초 ADPi가 산출한 항공수요에 1000만 명 부족한 수준의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은 커녕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왜곡한 것으로 "소관 부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또한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는 점에서도 염려했다.

 

민 의원은 "얼마 전 소음이 가장 심한 분도마을에서 소음피해 체험행사를 열었다. 평균 소음이 74데시벨 정도로 이런 소음이 계속되면 수면방해와 집중력 저하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해공항의 운항편이 증가하면서 불암동 등 기존 소음대책지역 뿐 아니라 삼안동, 부원동, 내외동을 비롯한 도심지 일대에서도 반복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지장을 겪는 등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민 의원은 덧붙였다.

 

게다가 민 의원은 "심지어 공항에서 20km 떨어진 장유지역에서도 소음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등 사실상 10~20만명 이상의 김해시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국토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정부정책에 따른 협조와 인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착수를 앞둔 현 시점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소음피해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음대책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을 적시함을 강조한 셈이다.

 

의원은 "지난해부터 줄곧 국토부 장관에게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때 정확한 소음영향 측정과 대책 마련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면서 "김해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공항인근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해시는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에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었다.

 

 

 

조민규 기자  cman9@hanmail.net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영남매일)

http://www.y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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