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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Radio)] 김해신공항 관련 '좋은아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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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2-23 16:04 조회1,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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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경남(Radio), `17.02.23] 김해신공항 관련 '좋은아침' 인터뷰

 

- 국책사업은 신뢰성이 생명. 김해신공항 사업축소 의혹에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 밝혀야.

- 김해신공항, 당초 ADPi의 원안대로 3,800만 명 수용 가능한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야.

- 면밀한 공항소음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별도 용역 수행 필요.

 

 

1.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갈등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진행되는 대구통합공항이 김해신공항보다 예산과 규모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는 지난해 6월「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적 입지로 김해신공항을 선정하고, 정부는 (현)김해공항에 3,200m 길이의 활주로 1본과 영남권 국제선 수요 2,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신공항급으로 확장하기로 함. 총사업비를 4.17조 원 수준으로 산출.

대구통합공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지난 2월 16일 국방부는 대구 민・군 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를 두 곳(군위군 우보면 /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으로 선정함.

같은 날 대구시장은 지역 언론 간담회를 통해 대구통합공항에 미주, 유럽 취항이 가능한 3,500m 길이의 활주로 2본을 건설하고, ADPi가 김해신공항 개항 이후 대구공항의 장래 여객수요를 200만 명 수준으로 예측한 것과는 달리, 500만 명 이상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건설하겠다고 밝힘.

한편, 대구시는 대구통합공항 건설비용으로 7조 2,500억 원을 산정하고 있음. 이는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상의 사업비로,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가 아닌 군 공항시설과 군 부대시설 건설비용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업비(4.17조 원)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 함.

다만,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에 걸맞는 신공항급 확장을 정부가 이미 약속한 바 있음. 대구통합공항의 민항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해 영남권 여객수요를 분산시킬 경우 김해신공항은 당초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할 수 있음. 국책사업은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대구통합공항은 당초 주 목적이 군사공항인 점, 정부계획에 따라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허브공항으로 조성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해 민항 여객수요를 보다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구공항과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요?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방부와 지자체 소관 사업임. 현재 대구통합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 완료하고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참고2)에 와 있음. 향후 이전부지가 결정되면 대구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할 계획임.

다만, 국토부는 군 공항 이전 시기에 맞춰 민간공항시설을 이전부지에 설치하게 됨.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대구공항이전 항공수요조사」 관련 용역비로 5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임. 용역에서는 대구통합공항에 대한 여객수요 등을 조사하고, 향후 산출된 여객수요에 적합한 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 민간공항시설을 설치할 계획임.

 

3. 하지만 국토부의 입장은 이렇지만 국방부는 의견이 좀 다른 듯합니다. 지난 16일 국방부에서 대구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은 2023년까지 7조 2,5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름. 지난 16일 국방부는 대구통합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두 곳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 등의 구상안은 같은 날 대구시에서 밝힌 자료임.

2023년 까지 대구공항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대구시 차원의 견해로 국방부의 의견이 아니며, 7조 2,500억 원의 공항이전사업비는 대구시가 자체용역을 통해 산출한 결과로, 앞서 언급한바,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건의서 상의 사업비임. 추가적으로 대구시는 국방부에 3,500m 규모의 활주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4. 이번 논란을 부채질 한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김해신공항은 항공수요도 적게 반영돼 영남권 신공항의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한몫 했는데요. 김해신공항 관련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되는지, 의원님께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7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당초 `16년 말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발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임.

ADPi는 김해신공항의 항공수요를 3,800만 명 수준으로 잡고 있음.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재 KDI는 예타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의 항공수요를 2,800만 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KDI가 장래 항공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증가율, 경제전망치 등을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고, 최근 김해공항 이용객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음.

당초, 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인천공항에 이은 제2의 관문공항을 영남권에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KDI가 2,800만 명 수준의 항공수요 예측자료를 내놓고, 이어 사업비가 축소돼 당초 ADPi가 산출한 항공수요에 1,000만 명 부족한 수준의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관문공항은 커녕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왜곡한 소관 부처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KDI가 ADPi 예측보다 여객수요를 천만 명 줄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강호인 장관은 “큰 골격에서 차이가 난다면 당초 계획한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임.

 

5. 김해신공항 추진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소음이 가장 심한 분도마을에서 소음피해 체험행사를 열었는데요. 평균 소음이 74데시벨 정도로 이런 소음이 계속되면 수면방해, 집중력 저하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신공항 설계를 진행할 때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소음피해대책 마련 서둘러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김해공항 인근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즉 법에서 정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부산시 강서구와 김해시에 3,641명, 1,168세대 정도임.

그러나 최근 김해공항의 운항편이 증가하면서 불암동 등 기존 소음대책지역 뿐 아니라, 삼안동, 부원동, 내외동을 비롯한 도심지 일대에서도 반복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지장을 겪는 등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심지어 공항에서 20km 떨어진 장유지역에서도 소음피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등 사실상 10~20만 명 이상의 김해시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

신공항 개항 시 신설 활주로에 따른 항로 변경, 운항편수 증가 등으로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음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음.

하지만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정확한 소음영향 가구수 파악이 개항 이후(`26년) 현장 측정조사를 통해서나 가능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음대책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국토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정부정책에 따른 협조와 인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착수를 앞둔 현 시점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고, 소음피해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함.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해부터 줄곧 국토부 장관에게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시 정확한 소음영향 측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해 왔음. 이에 장관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소음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함.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음. 김해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공항인근지역의 소음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인터뷰 다시듣기 : (MBC경남, 로그인 필요) 2월 23일 목요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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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