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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민홍철 의원 발의 법안 3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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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1-02 14:00 조회1,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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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17.1.2] 민홍철 의원 발의 법안 3건 국회 통과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등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건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공항소음 관련법은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뿐 아니라 자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혁신도시 특별법은 해당 광역지자체 차원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원문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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