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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업·다운계약 꼼짝마!" 국토위 법안소위 '주파라치' 도입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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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1-09 11:19 조회14,9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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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11.08] "업·다운계약 꼼짝마!" 국토위 법안소위 '주파라치' 도입안 처리

민홍철 의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도 신고포상금제 도입"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일명 ‘주파라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도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사원문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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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