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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주거안정보다 투기수요?"... LH, '시세차익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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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1:27 조회14,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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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16.10.13.] "주거안정보다 투기수요?"...LH, '시세차익 광고' 논란

"저렴한 공공분양 투자처로 매력, 풍부한 배후수요에 임대수익까지?"

공공분양 '로또' 부추기는 LH, 공공성 잊었나?

 

'반값 아파트'로 불리며 분양시장의 '로또'로 자리매김한 LH의 공공분양 아파트. 공공분양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지만 정작 LH는 시세차익을 얻어가라며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오는 12일부터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수원호매실지구 B-2블록 공공분양(999세대)를 공급하며 “호매실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전세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라며 투자자의 청약도 부추겼다.

 

이 아파트의 전용 84㎡ 분양가는 3억1000만~2000만원대. 내년 입주하는 '수원호매실호반베르디움 2단지' 84㎡형이 3억50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LH는 지난 5월에도 호매실지구 A-7블록(700세대)를 공급하면서도 저렴한 분양가로 투자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수원여자대학, 성균관대학교 등 대학생 임대수요도 풍부해 임대수익 역시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아파트 전용 59㎡형 분양가는 2억3000만원대.

 

같은 달 세종시 3-3생활권 'LH 펜타힐스'(1522세대)를 분양하면서 세종시 신청사와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굵직한 주요행정기관이 포진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가 존재해 투자가치가 높다고 홍보했다. 이 아파트 전용 59㎡형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저렴한 2억원대에 분양했다.

 

공공분양은 일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자산보유 상황과 소득기준을 꼼꼼히 따져 청약 자격을 부여한다.

 

호매실지구 B-2지구는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7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 다자녀, 노부모부양은 월평균 소득액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 35% 수준으로 한정하고 생애최초 20%, 기관추천·신혼부부 각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 등 당장 집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우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분양이 전매제한해제 후 매매가가 폭등하며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입주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 세곡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인 LH푸르지오의 경우 3억원 중반대에 분양한 84㎡형의 매매가는 현재 8억원을 뛰어 넘어 당시 분양 받은 계약자들에게는 엄청난 수혜를 안겨줬다. 전세도 5억원 이상, 59㎡형은 4억원 이상 줘야 겨우 집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LH가 오히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마치 민간 건설사가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공공분양 아파트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이나 기금이 투입된 LH 공공분양 주택은 공공성이 있어야 하지만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을 것'이라는 등 일반 건설업체의 분양광고와 전혀 차이가 없다"며 "LH가 설립 목적을 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주거안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광고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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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