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더민주 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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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의원이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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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도록 해 강제성이 없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모가 적어 등록 기피 구실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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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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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더민주) 의원이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동시 발의해 민간 임대시장 양성화와 임대소득 과세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연말정산 시 서민들이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손쉽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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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바로가기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16592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 (블로그) ​http://blog.naver.com/rediron2400/22079543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