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건설경제] (국토위 간사 릴레이 인터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7-14 15:04 조회16,255회 댓글0건

본문

 

[국토위간사 릴레이 인터뷰]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개발 방향' 국회 국토위 여야간사에게 듣는다.

예비역 육군 준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법무관 출신이다. 엄중한 법 집행을 25년 간 몸에 익힌 사람이다. 자세가 곧고 말투가 단호하다. 솔직하다. 24평 집에 살고 있다고 한다. 야당 의원다운 지적을 인터뷰 내내 이어갔다.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거정책이 ‘헌법’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주거복지의 관점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규제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은 이제 그만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개발 또한 민생을 위해 이뤄져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이 궁극적으로 업역을 철폐해 정상화 돼야 한다고도 했다. 민 의원은 제1 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다. 정책을 창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그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나 여당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조정자 역할은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월세값 폭등 막으려면 뉴스테이 정책으론 힘들어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 필요, 건설업계 자정능력 갖춰야

국토위 내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다. 주거불안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다. 정부의 현 정책을 재점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봉급자 2000만명 중 1000만명의 연봉이 평균 1600만원이다. 서울 집값은 3억을 넘는다. 안 쓰고 20년 가까이 모아야 자기집을 마련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사실, 지금까지는‘주거정책’이 없었다. ‘부동산 정책’만 있었다. 물론, 전체 국부를 생각한다면 부동산 정책으로의 접근도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가 시장이 과열되면 다시 규제하고, 이게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 주거복지 정책은 ‘헌법’처럼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집을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꿀 때 주거비가 확 줄어들 거다. 현 뉴스테이 정책은 서민 주거불안 해결수단으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중산층 주거 대책에 불과하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으로 전월세값 폭등을 막아야 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확대할 필요도 있다.

민생이 힘든 이유는 주거문제 뿐만이 아니다.

 

도시재생사업도 확산시켜 나가야한다. SOC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도시와 주택, 교통과 산업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4대강사업 때문에 개발사업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그러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도로나 철도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투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기초적인 인프라인 도로마저도 부족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계도 변화해야 한다.

 

건설업계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담합 비리 등은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건설산업은 국내 GDP의 14%를 차지하고 2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요산업이다.

 

물론 대내외적 요인으로 장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자정능력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종합건설업체가 단종면허(전문건설)도 내고 있다. 그 반대도 마찮가지고. 왜 이런 비효율을 지속해야하는 지 의문이다. 업역 구분을 없애야한다. 하도급 과정서 수수료가 많게는 15% 이상 발생한다. 업역이 사라지면 그만큼 이익도 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공사현장에서 원청사의 종합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부작용도 클텐데.

 

CM이나 감리제도를 보완해야한다. 총괄 감독시스템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구조는 문제가 있다. 하도급 단계의 밑바닥에 있는 굴삭기나 덤프 하시는 분들은 공사대금을 못 받는 일이 많다. 마지막에 삽을 뜬사람이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국토위에 지원한 이유와 비전은 무엇인가?

 

서민의 주거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 교통 인프라 확충은 국민의 생활경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 발주기관, 국회가 다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윤석기자 ysys@

기사원문 :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709231650406049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