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민홍철,"도시철도 무임승차비 정부 부담" 

(기사원문) http://www.knn.co.kr/70687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를 정부 보조금 대상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서울과 부산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용이 국고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어,손실액 전부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