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공공임대 늘린다더니…"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조기 매각"

LH, 10년 공공임대주택 4000호 팔아…"공급량 '반 토막'으로 감소"

국회 예정처, 정부 정책과 엇박자…LH “재고량 감소는 아니다”반박 

(기사원문)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93767​     (2015.10.21)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집값도 오르며 주거난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를 줄인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매각하면서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는 정부 대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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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도 "10년 공공임대주택을 5년만 임대하고 매각하는 방안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공공임대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기 매각 방침은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저소득자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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